"대한항공·아시아나 합병시 점유율 72.9%…독과점 분석 해야"

[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]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·합병(M&A)할 경우 자회사 저비용항공사(LCC)를 합쳐 공급석 점유율이 70%를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. 구조조정 과정에서 장거리와 중·단거리를 나눠 시장 독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.

윤문길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이 주최한 '대한항공-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(M&A) 과제' 토론회에서 "전체 공급석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, 자회사 LCC 3개를 합친 점유율은 72.9%"라며 "다만 총 공급 대비 국적사와 외항사 비율은 약 2대 1이지만 국내 공급 비중 기준은 88대 12로 국적 항공사의 시장 지배력이 월등이 높다"고 말했다.

윤 교수는 "국적사는 자국에 공급하는 좌석이 월등히 많은 만큼 국내 공급 좌석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총 공급 대비 외항사 비중은 더욱 줄어들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그러면서 "소비자 후생 감소 대상은 국내 소비자로 한정해야 한다"면서 "국적사와 외항사의 총 공급석이 아닌 국내에 공급한 규모를 분석해 독과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앞서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위한 산업은행의 지원방식을 지적했다. 특히 산은이 한진칼에 대해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보통주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.

이 교수는 "지분율 싸움에서 3자연합이 우세했지만 산은이 보통주 투자로 개입하면서 지분이 희석돼 조원태 회장의 지분율이 3자연합을 역전하게 된다"며 "한진칼은 부채비율이 43.7%로 낮아 산은이 유증으로 투입한 8000억원을 모두 부채로 조달 가능한 점 등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보통주 투자가 꼭 필요했는지 의심스럽다"고 주장했다.

그러면서 "KCGI에 유증 배정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뭔지, 산은이 지분율 다툼을 피할 대안이 있었음에도 이번 싸움에 뛰어들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"고 말했다.

다만 이 교수는 3자연합이나 조원태 회장 모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번 딜과 지분율 경쟁은 별개문제라고 설명했다.

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두 기업의 합병 시 노선별 점유율과 슬롯별 점유율을 따지고 직항과 경유 등 대체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강 조사관은 "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공항 슬롯 점유율이 38.5%라는 점을 들어 독과점 우려가 없을 거라고 언급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의 발표는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때 제한된 정보"라며 "국내선에서는 양사와 자회사 LCC 간 담합 우려와 정보교류가 쉬워지는 측면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"고 주장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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